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또는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공동활용하는 각 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센터"란 교육운영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사이버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을 말하여 아울러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센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센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관계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을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센터"는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센터"의 서비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정지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센터"는 필요시 사이버교육용 콘텐츠를 변경하거가 신규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센터"는 컴퓨터 등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이용자의 폭주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관계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이 변경된 경우 "센터"는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제7조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제7조4항에서 명시한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고 발생한 결과에 따라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센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4.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센터"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상실인 경우 "센터"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교육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에 따라 교육수료이력은 별도 보관합니다.

④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상실된 이용자가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정보를 2년간 별도 보관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센터"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센터"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희망ID

4. 비밀번호

5. 이동전화번호

6. 전자우편주소

7. 소속기관(공무원의 경우)

8. 소속부서(공무원의 경우)

9. 직급(공무원의 경우)

② "센터"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센터"기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센터"를 공동활용하는 다른기관에 교육신청 및 수강을 한 경우

2. 교육수료통보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문을 송부하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센터"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센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도용

4. "센터"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센터"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센터"의 프로그램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센터"가 작성하고 서비스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분쟁해결)

"센터"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료인 동안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1.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희망ID

4. 비밀번호

5. 이동전화번호

6. 전자우편주소

7. 소속기관(공무원의 경우)

8. 소속부서(공무원의 경우)

9. 직급(공무원의 경우)

2.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관리, 개인식별, 불량회원, 분쟁조정,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육수료이력이 없는 경우 회원탈퇴시까지 이용합니다.

- 교육수료이력이 있는 경우 교육수료자료는 영구보존 자료이므로 개인정보는 회원탈퇴 이후에도 계속 보존됩니다.